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은 일주일을 5일로 해서 5일 안에 52시간 근로하고 주말근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주말을 포함시켜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거쳤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청년 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점에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리적인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어려울 수 있어 큰 원칙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이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