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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프연습장 알고도 봐준 공무원, 결국…

[the300] 감사원, '동두천시·가평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감사원 전경

경기도 가평군이 골프연습장, 실외야구연습장 등 다수의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가평군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까지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평군의 농지 사용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5년 8월 B씨가 농지 7226㎡를 골프연습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0월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문서를 작성해 과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B씨에게 보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 결국 '발송 안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임의로 '발송 안함' 처리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가평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6건의 농지(총면적 8737㎡)에 대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 아닌 실외야구연습장, 야적장 등으로 일시사용을 신청 받고도 이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장자와 관련 팀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 동두천시는 드라마 세트장을 포함한 테마관광단지 건립이 민자 유치 저조로 지연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테마관광관지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 이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동두천시는 진입교량에 대해서만 시 자체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행자부 장관에겐 해당 사업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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