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가 본 이재용 구속…"한국 경제에 자해행위"

[the300] 여당 대권주자 김문수·김진·안상수, 국내보다 해외서 더 큰 악영향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립 79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사옥을 나서고 있다.2017.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총수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해당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기소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현지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FCPA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미국에 현지법인·공장 등 주요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도 적용된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 한국 정치·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에서 FCPA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시비를 걸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가 이 부회장의 구속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것은 좋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도 우려되지 않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삼성그룹은 전체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한국 최대 그룹"이라며 "이러한 그룹의 실질적 오너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의 대권후보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한다"면서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에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외무대에서 더 이상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며 "삼성그룹의 협력업체들은 일자리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인과 기업을 구분해 예측가능한 파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미국 FCPA로 인해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미국에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규제들이 있어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 기업 신인도와 브랜드가치 하락은 물론 투기자본의 소송 위협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국감스코어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