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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징벌' 빠진 가습기특별법, 재논의될까

[the300]징벌적 손해배상 제외에 반발…재논의, 사실상 어려운 상황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낸 손피켓을 들고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6.12.26/뉴스1


 정유년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정회한 후 원포인트 환경소위원회를 열었고, 소위가 산회되자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등 바쁘게 돌아갔다.

분주했던 이날 환노위의 움직임은 5년 만의 숙원 처리로 이어졌다.

환노위는 이날 잇달아 연 소위 및 회의를 통해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불명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후 5년만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을 전격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설치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 등 지급 △3, 4단계 피해자를 위한 1000~2000억원 규모 분담금 마련 등이 주요 골자였다.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대상 구제안인 '가습기특별법'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하반기 안에 본격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 된 셈.

그러나 환노위가 숙원을 처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중 한 축에서 '특별법 졸속 통과', '가해기업 구제법'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러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특별법' 처리의 최대 난제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구가 빠진 것이 이번 제정안에 대한 반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은 가해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결국 배상의 범위를 법에 정하지 못하고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선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의 한 축인 피해자유가족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는 등 격앙된 모습이다. 연대는 "위안부 합의보다 더 비열하고 졸속처리한 환노위는 가해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가해기업 구제법'을 즉각폐기하라.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라"며 특벌법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 중이다.

피해자 단체와 국회간, 그리고 피해자 단체 간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상임위 심의·의결까지 거친 '가습기특별법'이 다시 환노위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법사위가 '가습기특별법'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면 재논의할 순 있지만 그럴 여지가 크지는 않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을 삭제하는 건 가능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추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단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시행령에 명시하거나 추후 법 개정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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