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드 부지 현금 보상해야"...국회 개입 회피 '꼼수'

[the300]이철희, 사드배치 '국방·군사시설사업' 해당...軍, '국유재산법'으로 현금 지불 회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국회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정해진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 측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방부는 그 소유의 남양주 땅과 성주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교환'의 형태로 사드배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부지 교환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이 부지로 인해 현금지출이 수반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과 유휴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양자 부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배치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유재산법'을 따른다고 천명하며 굳이 근거법을 명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사유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의 일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설치를 위해 사유지 수용 시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배치부지 확보와 관련, 스스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형태로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 이유에 대해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비용을 들이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은 우리정부의 비용으로 갖춰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므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도 어렵다"며 "설사 우리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롯데 소유의 부지를 수용해 미군에 공여하는 것 자체가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두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사유지는 전혀 국회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국방부의 소유 토지와 맞바꾸어 미군에 공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2일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환의 대상인 남양주 군부대 주둔지는 개발이익이 높은 금싸라기 땅"이라면서 "성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지 않고 처분한다면 국방부는 최고가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다면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중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골프장 전체 부지에 등가원칙을 적용해 남양주 땅을 내어 주는 것은 국고 손실이고, 롯데에게는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갑자기 스스로 부정해 왔던 '국유재산법'의 교환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개입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여러 모로 사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상황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꼭 강행 필요성이 있다면 가장 이견이 없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는 꼼수로 일관함으로써 또 다른 시비를 낳고 있다"며 "가장 이견이 없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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