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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2016.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의 구상을 밝혔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의 협력외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전작권 회수와 킬체인 조기 도입 등을 통한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최저임금과 연계한 사병금여의 인상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주최해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 참석해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한다"며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며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이라며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력 강화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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