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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이 바뀌는 것으로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해외의 경우도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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