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개헌 시기를 차기 대선 이전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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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작품전 ‘너희를 담은 시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시장은 22일 경북 안동에서 시민과 학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헌법은 1987년 과도기 때 타협적 체제로 만든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만큼 고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헌이 부패 기득권 세력의 회귀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부패 기득권 세력 때문에 생긴 혼란과 위기를 제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혼란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많은 만큼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국은 역사·군사·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방이다"며 "한미관계는 확대·심화·발전해야 하지만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로 변질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농·어업은 국민 먹을거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략산업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출을 위해 농·어업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얻은 이익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시장은 "지금 헌법은 1987년 과도기 때 타협적 체제로 만든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만큼 고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헌이 부패 기득권 세력의 회귀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부패 기득권 세력 때문에 생긴 혼란과 위기를 제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혼란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많은 만큼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국은 역사·군사·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방이다"며 "한미관계는 확대·심화·발전해야 하지만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로 변질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농·어업은 국민 먹을거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략산업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출을 위해 농·어업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얻은 이익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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