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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원천봉쇄법 추진...피선거권 제한·의무 45세 연장

[the300]국민의당 김중로, 병역의무 38→45세로 감면시점 연장...공직선출 제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이중국적 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사람들이 45세 전 국내 입국 시 군대를 가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합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하였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38세)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돈이나 힘이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은 법률체계를 악용해 병역의무는 회피하고, 외국 국적으로 버젓이 한국에서 취업해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되는 등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에 자괴감을 들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법안 개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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