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김기춘이 가이드라인 결정"

[the300]대정부질문에서 '김영한 비망록' 통해 비판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12.21 18:14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6월26일자를 보면 김 전 실장이 최저임금 7%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하나"라며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가지 기준을 수렴한다"며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7%)이 경제여건을 봤을 때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부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조의 외부세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고, 황 권한대행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은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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