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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법,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파견법 빠질듯

[the300]환노위 26일 이후 노동소위 열기로 잠정합의…與 의견 조율이 관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돼 사실상 폐기로 여겨졌던 노동시장개혁법안, 이른바 '노동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고집스레 고수했던 4개의 '노동법 패키지' 중 논란이 가장 컸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여 논의의 숨통이 트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법' 입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오는 26일 이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노동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노동법'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노동법 논의에 다시 불씨가 옮겨 붙는 계기가 마련됐다.

야당과 노동계에서 반발했던 파견법은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등 생명·생명 안전 관련 핵심 업무 근로자의 파견사용은 제한하지만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영역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다.

파견근로자를 더 양산하고 대기업 불법 파견을 사실상 허용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란 우려로 국회 내에서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사항이다.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의 입법 협상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패키지'를 고수, '파견법'이 논의의 진전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

이에따라 '파견법'의 '패키지' 고수 방침이 철회될 경우 '노동법'의 논의 및 입법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선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자세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화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은 우리도 19대 때부터 줄기차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던 내용들"이라며 "사실 '파견법'은 노사정대타협 합의 대상에 없었던 내용이라 받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환노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도 "노동법 중 산재법 내용인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사항인데 정부와 여당이 '패키지'를 고집해 처리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니냐"며 "노동3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더라도 추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패키지'처리에 가장 강경했던 정부마저도 '파견법'을 제외한 국회 논의가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강하게 '노동4법 패키지'를 주장했던 때와 국회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무조건 '패키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상황은 아니다. 3법이든 4법이든 지금은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가 향후 '노동법' 논의의 '키'가 될 것이란 게 국회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당은 '노동법' 논의에 있어 '파견법'을 빼자는 의원과 '패키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원 간 의견 조율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파견법'을 빼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환노위 한 여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20대 국회에서도 '패키지' 처리를 고수하다 결국 물 건너갔다는 소리까지 들은 것 아니냐"며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의원들이 더 잘 안다. '패키지'처리를 주장했던 입장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16일부터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주도했던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 이후 각각의 의원들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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