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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이를 현직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의혹은 '설마'를 지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선 어떤 범죄혐의보다 '헌법을 어긴 행위'는 중범죄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정법 위반보다는 위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공모하고 협조함으로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훼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도 어겼다. 국가는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업에게 강제로 금품을 출연토록 했고 이를 최순실 등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의 숙원 사업과 소위 '딜'을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232만명, 연인원 600만명이 모인 6번의 촛불 집회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당장 박 대통령의 탄핵을 명령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국회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수호자안 국회의원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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