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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청문회 불출석하면 '징역'" 추진법 발의

[the300]벌금형 삭제...합당한 사유 없이 고의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은 벌금형이 아닌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는 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들이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의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해 전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8일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 수천 억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000만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우병우 등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현행법 상 벌금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불출석 처벌 조항을 악용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공항(황)장애'·'하열(혈)'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해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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