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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7/뉴스1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최순실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씨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중이다. 현행법은 동일 사유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재의 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는데 이런 해석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탄핵 가결시 박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후에도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때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시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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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박 의원은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생긴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예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사망시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모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도 임기를 최대한 늘리거나, 명예롭게 퇴진하고 전직대통령 예우도 받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네 건의 법안 각각에는 박용진 의원 외 민주당 김해영, 이철희, 민병두, 윤호중, 최명길, 김영주,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관영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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