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우병우 청문회 출석 불투명…"끝까지 증인세울 것"

[the300]정유라 소재불명확 출석요구서 전달 안돼…우병우 등은 송달거부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2.04 17:5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30/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들의 출석 회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로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씨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역시 같은 상황이다.

5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하는 등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을 끝까지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출석 요구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은 우 전 수석과 김장자씨, 홍 전 산업은행장 등의 주소지에 입법조사관을 다시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다고 4일 밝혔다.

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씨의 경우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지만 수령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씨, 홍 전 산업은행장, 박 전 감독 등 4명은 주소지나 사업장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확인이 안되는 상태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 등 5명은 오는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 그는 검사 시절 장모 김씨 소유의 강남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넥슨이 사들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산업은행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기관보고에는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을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5일 국정조사에 나와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추가 청문회에서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고발, 동행명령장에 불응시 국회모욕죄의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조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와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것"이라며 "30일에 불출석한 검찰총장과 이번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3인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조사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정유라·우병우 청문회 출석 불투명…"끝까지 증인세울 것"

[the300]정유라 소재불명확 출석요구서 전달 안돼…우병우 등은 송달거부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