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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손 본 산자위…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2라운드 예고

[the300]주형환 산업부 장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추가 검토…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가정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 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가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 2라운드를 예고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경부하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경부하 산업용 요금,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 주형환 "조정 검토" = 산자위 위원들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과도하게 보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수요가 적어 낮은 요금대가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던 게 아쉽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은 “발전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은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가는 쪽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경부하 요금이 낮은 것이 주로 발전원가가 싼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논리였는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기저발전이 아닌 LNG(액화석유가스) 발전도 16%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면서 ”원가보다 굉장히 낮게 제공되는 경부하 요금을 정상화해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에 “이번에 검토하면서 산업용 요금은 원가를 (상당히) 상회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면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가정용, 교육용 등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끝나면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총괄원가 다음주 공개...연료비 연동제도 긍정 검토”= 주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총괄원가 공개 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총괄 원가는 지난 2013년 결산 분까지 공개가 됐지만 이후 돌연 중단됐다. 이후 한국전력이 연료비 하락 등으로 높은 이익을 내고 있어 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회계 법인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주 장관은 "용도별 원가는 규정상 공개의무가 없고, 미국 일본 등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서 "2013년 상계관세 제소 때 산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내용이 지적되는 등 용도별 원가 공개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료비(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상가의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문 열고 영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요금 체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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