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안·국정조사…다음주 '최순실게이트' 분수령

[the300]2野 "탄핵안 빠르면 2일 의결"…특검도 29일까지 추천·30일 국조 첫 회의

정영일 심재현 김세관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11.24 17:1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16.11.17/사진=뉴스1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리더십 공백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이른바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특검 임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빠르면 내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내달 2일, 늦어도 9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2월2일 의결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처리가 급물살을 탄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리와 경제부총리 임명 관련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을 통해 이뤄졌다.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 이전에 총리를 먼저 임명할 것을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임종룡 경제부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선총리' 주장을 양보했으니 야당 공조를 위해 딱 닫아놨던 것(경제부총리 임명)을 논의를 해보자고 한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만큼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가 전날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개별적이 아닌 그룹을 지어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며 "김 전 대표가 합류해준 것이 (탄핵에)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단일 탄핵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야3당만 소추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다"며 "그쪽(비박계)과 회동해 동일안을 도출해내고 언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특검 임명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지난 22일 발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늦어도 오는 29일(의뢰서 접수 이후 5일 이내)까지는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양당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며 양당간 협상도 진행 중이다.  

내주에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보고도 이뤄진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의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의 특혜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박 대통령이 시중 병원에서 각종 의약품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의 증인에 대해서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과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국민연금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출석하는 식으로 증인 채택 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청문회는 안 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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