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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일 군사정보협정 "日 미사일 방어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

[the300]"日 한반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강대국 정치에 흡수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협정 무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체결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국방부 앞에서 시위에 동참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된다.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GSOMIA 체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존, 통일의 시대와 멀어지는 강대국 정치에 흡수되고 만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부터 준비된 수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정보는 주변안보정세 정보가 아니라 사드 X-밴드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역대 국방부가 체결한 협정을 보면 가서명 끝나고 본서명까지 7∼8주가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체결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없는 '식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안보 찬반세력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 와중에도 정권안보에 혈안이 된 대통령과 정부의 작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발효가 됐으나 우리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장관과 주한일본대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장소인 국방부 앞에서 정의당,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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