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명분 없지만 보편성 벗어난 타깃 입법은 문제"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③핫액트: 이혜훈 사면법 개정안-재계 반응

해당 기사는 2016-11-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지난 9월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5.12.15/뉴스1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입법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총수를 겨냥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혜훈 의원은 특경가법 제3조 1항1의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짓고,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와, 제4조 2항의 1로서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는 이 의원의 사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지만,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권한 다툼의 문제를 부차적인 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피해가려는 손쉬운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명권을 인정해 놓은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법 조항에 한해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겟 입법'이다"며 "법은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특별사면권 제한에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가 없지만, 이는 법을 보편 타당하게 입법화해야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사면 제도를 갖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면, 독일처럼(60년간 4회 사면 시행) 사면의 조건을 엄격히 하든지, 핀란드처럼 대법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든, 프랑스처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법자는 원칙적으로 사면을 제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수많은 시민을 희생시킨 사람들은 여전히 특별사면이 가능하고, 50억원 이상의 횡령은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에 위배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체 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우리나라가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재벌총수'를 타겟으로 입법화하는 느낌이 있어 보편적 입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면권의 문제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리를 집행하는 집행자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은 어떤 집행자가 엄격하게 집행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대상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


사면법 내 일부 조항을 수정해 정치인은 사면 대상이고, 경제인은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 불평등성의 문제를 넘어 법이 파편화되고 입맛에 따라 바뀌면서 법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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