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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1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나누어 가능한 여야 이견이 적은 한 비쟁점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다.
여야가 거세게 맡붙을 쟁점법안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역시 수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각각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사실상 야3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찬안과 박범계·이용주안 모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범위, 적용할 범죄 행위, 수사처장 임명 관련 각종 내용 등 세부적인 차이가 다수 존재한다. 제정법인만큼 공청회 등 논의 절차도 충분히 밟아야 한다. 당장 정기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여기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당론격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검찰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 공수처가 결국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가장 발끈한 대목 중 하나도 공수처 설치를 깊이 논의해달란 부분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한 관문이 예상된다.
각종 '경제민주화'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7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이사분리 선출,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소액주주 의결권을 확대보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역사적 왜곡과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관심법안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의원, 이개호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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