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기국회 법안논의 헛도나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②최순실·트럼프 변수 탓 '집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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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6.11.7/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8~9일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9일 현재 의원입법·정부입법을 합해 167개 법안이 산적했지만 추가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여야는 일단 비쟁점법안 위주로 처리하고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정이 너무 많아 법안소위 집중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화했지만 상임위별 민감한 쟁점법안은 보류하는 맹탕 심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두 합의하기 쉬운 비쟁점법안과 일부 시급한 법안 위주로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8일 오전 열렸던 경제재정소위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예정됐던 오후 소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한 차례 진행된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9일과 11일로 예정했던 2~3차 회의를 한 주 미뤄 14일 재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각각 개시한다. 이미 법안소위를 진행중인 곳보다 늦은 편이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정무위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보건복지위도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회운영위원회에도 상임위별 청문회 활성화,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 강화 등 언제나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9일 현재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 운영위는 대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성한다. 최근 여야는 최순실 게이트,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 협상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운영위에서 보듯 최순실 게이트 등 돌발변수에 따른 정치적 격변이 워낙 크다. 계파별 모임이 잦아졌고 각 당의 현안대응기구도 가동 중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거론된다. 법률안 심사는 그만큼 뒷전으로 밀린다.

일종의 계절요인도 있다. 국회 임기 첫해에는 쟁점법안 논의가 무르익지 않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마저 앞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마저 나온다. 여야는 미완의 입법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어젠다를 선점하려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대선 이후 여야가 각각 힘을 싣는 법안도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임기 첫해인 점, 내년에 대선이란 점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쟁점법안은 한 차례씩 검토해보고 내년 초 임시국회로 넘기는 상임위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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