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미르·K재단 재발방지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9월4~10월4주'

전경련3법, 미르·K재단 재발방지…투명성도 키운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논란의 시발점 격인 전국경제인연합에 대한 개혁 요구가 고조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에 각각 수억~수십억원씩 출연하는 과정에 전경련이 깊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두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씨가 좌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단 요구가 쏟아졌다.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 임원이 직접 나서 특정 단체에 기금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란 전경련 정관 제1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민간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해산이나 해체를 결정할 수 없는 조직이다. 자칫 구호에 그치기 쉬운 '해체'보다는 전경련 활동을 제도적으로 감독,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 결과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전경련 3법이다. 각각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비영리법인 감독근거 신설·대기업 공동모금 금지

3일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전경련 활동의 문제점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사업 적합성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점 △권력이 개입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자의든 타의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된 점 △공기업,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활동해 온 사실 등이다.

세 법안은 각 지점을 공략한다. 비영리법인운영법 신설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주무부처에 회계를 포함한 예결산,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정관·회의록도 구비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 해산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대상 법인은 직원 500명 이상 사단법인, 자산 500억 이상 재단법인이다. 이 경우 전경련은 물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포함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정관과 회의록도 '붙여넣기' 아니냔 의혹을 살 만큼 등록 과정이 부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나 특수관계인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단체에 다른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과 공동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금품이란 기부금, 성금, 회비, 후원금 등 명칭과 무관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상 공정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는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병두 의원실

◇법 통과시 전경련 활동·규모 축소

세 법이 통과되면 우선 전경련의 몸집이 줄어든다. 올해 9월 기준 공공기관 19개가 전경련의 회원사다.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들이 일제히 탈퇴하면 전경련 회비가 감소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미 탈퇴를 선언했다.

전경련의 정치적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처럼 정경유착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전경련 자신은 물론 회원사 기업들도 해야 할 이유가 떨어진다.  민병두 의원은 "강요는 못하겠지만 전경련이 '이 정도 규모로 활동하면 되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비영리법인운영법의 500명-500억원이란 기준은 실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모든 비영리법인을 국가가 감독한다는 건 지나친 침해나 개입일 수 있으니 일정 정도 이상으로 기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또한 특정단체 가입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지, 시행령이나 기관별 내부규정 등 다른 단계의 조치로 충분한지 논의해야 한다.


민병두 "靑 '하명기구' 전락한 전경련, 환골탈태해야"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병두 의원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번 사태의 한 축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기업 불법모금 의혹이 있다. 전경련이 앞장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몰아줬다는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전경련 해체론이 불거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일명 '전경련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9월 넷째주~10월 넷째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가장 의미있는 '핫액트'로 선정했다. 

민 의원은 "전경련법을 계기로 재벌과 정치권력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향후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어떻게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착안하게 된 계기는.
▶9월쯤 한참 전경련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때다. 국정조사에서 전경련을 해체하자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해체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지적했고, 또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나오지 않았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경련 해체 촉구결의안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체촉구를 국회에서 결의한다고 누가 듣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실현 가능한 게 뭔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법안이나 결의안을 낼 때 진보적인 국민이나 보수적인 국민 어느 한 쪽이 볼 때 만족하는 완벽한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실현이 가능하진 않다. 결국 실현가능한 경로가 뭔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길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처음부터 전경련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인가.
▶그렇다. 전경련이 청와대 '하명기구', 전달통로가 되는 것을 차제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전경련이 개혁된다면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일도 방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의 별칭이 '전경련해체법'인가
▶해체법이라기보단 '전경련개혁법'에 가깝다.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은 쉽지않다. 임의구성된 민간단체이지 않나. 국가지원도 받지않는다. 전경련해체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환골탈태, 개편 이런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정경유착방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개 법안이 각기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번째로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전경련 활동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즉각적인 시정도 가능하니 전경련과 같은 임의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했다.

두번째는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부당하게 공동으로 기부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했다. 노동조합 등에 비해 전경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 법안심의를 하다보면 전경련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한다.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전경련에 '우리가 회비를 얼마나 내는데 임원보수공개법 같은 것 통과될 때까지 뭐했냐' 압박을 하기도 할 것이다. 전경련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만 제안을 해둬도 전경련이 개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세번째가 '비영리법인법'이다.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처럼 설립목적을 넘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가가 회계감독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비영리법인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법인법의 경우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될 수는 없겠다.
▶그렇다. 법인의 출연금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직원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를 고려했다. 비영리법인은 결국 자율적인 의사기구이고 민간자치의 영역이다. 지나치게 정부나 국가가 관여할 경우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조건을 둔 것이다. 모든 비영리법인을 국가가 감독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제고 개입이며 또다른 사적자치 침해다. 헌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기준을 사단법인은 직원 500명 이상, 재단법인은 출연금 5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일례로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법' 때문에 일부러 추가채용을 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직원 수를 줄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바뀔수도 있다는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현황, 자본금이나 직원수 등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보진 못했다. 자료를 확인해야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가 정부부처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에서 취합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이 의도한대로 통과될 경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전경련이 대기업 이익을 위해 행하는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의 자본금이나 회비 등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도 전경련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강제강요는 하지 못하더라도 전경련 스스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대기업의 활동제한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당에서 챙겨주면 좋겠다. 각 상임위에 법안이 흩어져 있지 않나. '전경련3법'에 신경써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말도 탈도 많은 비영리법인, 관리강화 본격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출연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그룹에서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영리법인감독법, 이른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3법의 제정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법 제정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비영리법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다. 전경련이나 재향군인회, 각종 스포츠협회 같은 곳이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재단법인은 선의를 목적으로 재산을 모아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의미하는데 재산이 필수요소다. 설립 신청을 할 때 재산을 출연한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신청을 했다. 

좋은 취지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관련 비리 의혹은 그간 숱하게 터져나온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이 복잡하게 얽힌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관피아(관+마피아) 논란과 각종 공기업 납품비리 등에도 모두 비영리법인이 약방의 감초처럼 껴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는 수천개의 관할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 큰 법인은 연 1회 감사를 진행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수년에 1회 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비영리법인들이 불필요한 손실처리를 한 후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협회 관계자 B씨는 "꼭 필요한 감사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을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입법에도 영향…이주의 법안 17건 선정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전경련 개혁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9월4~10월 4주(9월19~10월28일) 국회에 발의된 735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17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기간 국회가 국정감사에 몰두하면서 법안 분석도 다소 미뤄진만큼 이전보다 많은 법안을 선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특정이익단체에 가입해 공공성 훼손하거나 이해관계와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을 금지하는 정무위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회계 관련 위법행위시 해산권을 담은 법사위의 '비영리법인설립운영감독법'과 함께 '전경련 개혁3법' 패키지로 발의됐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모금행위를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횡을 뿌리뽑자는 게 발의 목적으로 보인다. 선정법안 중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입법활동으로 연결된 사례는 또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운영위 소관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남용을 막는 내용이다.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키도록 했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미르재단 모금 관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채택이 무산된바 있다.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가진다. 안건은 그동안 발이 묶이게 된다. 김 의원 법안은 여기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국정감사 등을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증인채택을 막는 '꼼수'를 막자는 것이다. 

더300은 이들 법안 외에도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강화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운영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법사위), 분식회계 방지를 골자로 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정무위) 등을 이주의 법안으로 뽑았다.

또 유료 VOD 이용자가 거절하면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미방위), 언론인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한국언론인공제회법(교문위), 조약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하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의 조약체결비준기본법(외통위), 개인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주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안행위)도 함께 선정됐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이 2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시 처벌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과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도로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토위에선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까지 선정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이 외에도 학교우유급식 최저입찰제를 개선하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개정안(농해수위), 대규모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산자위), 전력 구매 시 친환경성 등도 고려하는 내용의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자위),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등을 담은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등도 이주의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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