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입법에도 영향…이주의 법안 17건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4~10월4주'

편집자주  |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전경련 개혁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9월4~10월 4주(9월19~10월28일) 국회에 발의된 735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17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기간 국회가 국정감사에 몰두하면서 법안 분석도 다소 미뤄진만큼 이전보다 많은 법안을 선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특정이익단체에 가입해 공공성 훼손하거나 이해관계와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을 금지하는 정무위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회계 관련 위법행위시 해산권을 담은 법사위의 '비영리법인설립운영감독법'과 함께 '전경련 개혁3법' 패키지로 발의됐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모금행위를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횡을 뿌리뽑자는 게 발의 목적으로 보인다. 선정법안 중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입법활동으로 연결된 사례는 또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운영위 소관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남용을 막는 내용이다.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키도록 했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미르재단 모금 관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채택이 무산된바 있다.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가진다. 안건은 그동안 발이 묶이게 된다. 김 의원 법안은 여기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국정감사 등을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증인채택을 막는 '꼼수'를 막자는 것이다.

더300은 이들 법안 외에도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강화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운영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법사위), 분식회계 방지를 골자로 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정무위) 등을 이주의 법안으로 뽑았다.

또 유료 VOD 이용자가 거절하면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미방위), 언론인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한국언론인공제회법(교문위), 조약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하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의 조약체결비준기본법(외통위), 개인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주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안행위)도 함께 선정됐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이 2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시 처벌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과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도로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토위에선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까지 선정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이 외에도 학교우유급식 최저입찰제를 개선하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개정안(농해수위), 대규모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산자위), 전력 구매 시 친환경성 등도 고려하는 내용의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자위),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 등을 담은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등도 이주의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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