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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친데 이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세법 전쟁에 들어간다.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달여간의 예산정국 체제가 펼쳐진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6∼28일 사흘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오는 31일부터는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적 일정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 점검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에서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된 바 있다.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12월 31일 자정을 전후로 가까스로 통과돼 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정국에서 최대 쟁점이 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공중전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정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인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전례 없는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인세 인상'은 매 국회 때마다 반복돼 온 해묵은 현안이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과 맞물리면서 사정이 달라져서다.
이제까지와 달리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당해 법안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여소야대' 구도상 법인세 인상에 한마음인 야권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동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야 간 마찰로 부수법안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또 누리과정예산(3~5세 무상보육)과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검증 등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매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12월1일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야권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에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의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대선과 국민 여론, 전당대회 등 각당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12월9일)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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