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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합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아 한미 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실상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SCM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무엇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를 특정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 입장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큰 틀에서 모든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명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담기지 않은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수준의 내용만 명시돼 있다.
한 장관의 해명처럼 어떤 한 가지 대응 방안을 특정했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대치보다 낮은 수위의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미국이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미국이 거절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SCM의 공동성명 수위를 보나, 실제 논의된 내용에서도 우리 정부가 얻은 이득은 적어 보인다.
특히 핵잠수함 추진 등 우리 내부에서도 전술핵 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한미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정도는 공동성명에 명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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