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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
한미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실상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이날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위해 추후 해당 논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의 위기관리협의체(KCM)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무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이같이 한미 공조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게 될 미국의 전략자산이 순환배치되면 만일의 경우 자위권적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자산을 이용한 선제타격도 가능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출동 가능한 전략자산으로는 B-1B 랜서와 B-52, F-22 등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있다.
앞서 한미는 북핵과 미사일 등 도발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과 전략자산의 전개를 협의해온 바 있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순환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고정 배치시키는 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대응태세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을 순환배치시킴으로서 상시배치 못지 않는 태세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SCM의 주된 의제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한미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는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함께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주요한 경고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공동성명에 상시순환배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아직 검토를 하겠다는 걸음마 단계라 우리 군 당국이 기대하는 미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과 미측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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