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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2016.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출자전환하면 위법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은 민간 법무법인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며 수은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았다"며 "회신 내용은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출자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행장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고 수은의 위증을 질책하자 이 행장은 "실무진에서 출자전환의 법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앤장의 회신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고, 채권단 간 협약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출자, 혹은 출자전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출자전환 한다면 위법이라는게 회신 내용"이라고 덧붙여 폭로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만약 수은이 출자전환을 결정한다면 수은의 재무제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상세하게 보고받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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