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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노동계 저항 부딪혀"…朴대통령, 노조 압박

[the300] 현대차·철도·금융 노조 겨냥 "기득권 놓지 않으려 해"…'노동개혁 반대' 야권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최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철도·금융노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권에도 화살을 겨누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할 뜻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와 철도·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비판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들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안 철회와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19일 이후 총 24차례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무효화를 주장하며 10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달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조정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확대·도입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포함한다"며 "이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현대차, 철도, 금융 등 기득권 노조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은 야권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있다. 야권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전문직 등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이어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는 바로 국민행복의 버팀목이자 민생의 최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강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것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해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 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강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의 선두에 서고, 청년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힘차게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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