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미르' 공방…연일 국감서 새 의혹 제기

[the300]국토위 국감서 LH 이란 K타워 관련 새 의혹 제기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주택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LH의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르재단의 새로운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문화상업복합시설인 K타워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방문 당시 LH와 포스코건설이 이란 교원연기금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MOU 추진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의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설립된 지 6개월뿐이 안된 미르재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며, 그 배후로 청와대를 겨냥했다. 윤관석 더민주 의원은 K타워 프로젝트 MOU 체결 전에 청와대 등지에서 열린 연풍문회의를 청와대가 주도한 점을 들어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연풍문회의를 주재했고,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미르재단의 사업 참여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때 관계기관들이 성과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는데 해당 회의에서 주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미르재단을 참여시킨 것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LH가 체결한 MOU 한글본과 영문본이 틀린 점을 집중 추궁했다. 영문본에는 ‘한류교류증진을 위한 조직 중 하나(One of the organizations)’로 표기된 반면 한글본에는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로 표기된 것을 놓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박 사장은 “실무자의 단순 번역오류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은 부지조성 및 건설 등은 LH가 전공이지만 한류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의 해명에도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임종성 의원은 “MOU 체결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K타워는 한류문화확산과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실적을 부각하는 멘트가 나온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K타워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헌승 의원은 “K타워 프로젝트는 경제문화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양해각서에 민간재단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양국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MOU까지 정쟁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관여한데다 이 내용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이미 의결한 ODA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정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가 결정한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미르나 이런 부분 (개입 의혹은) 모른다"며 "취지가 좋고 수요 있어 내년에 확대하는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 회원인 공공기관들의 탈퇴를 주문하자 이 실장은 "전경련 탈퇴는 각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전경련이 경제에 많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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