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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의 불복환급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를 늘려잡으면서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복환급액이 22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복환급액은 납세자가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금액을 말한다.
불복환급액은 지난 2011년 1979억원에서 2012년 18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3년 336억원을 시작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267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환급이 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송에 지면서 지불한 배상금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 배상금은 지난해 전년 대비 305% 늘어난 6억60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세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3~2015년 지하경제양성화 세수는 목표를 4189억원 초과 달성했다.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 수는 619개였는데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5104억원이었다. 이는 2012년 대비 304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는 무리한 징세행정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불복과 관세청의 패소가 늘어나면서 납세자와 조세마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복환급액이 22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복환급액은 납세자가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금액을 말한다.
불복환급액은 지난 2011년 1979억원에서 2012년 18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3년 336억원을 시작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267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환급이 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송에 지면서 지불한 배상금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 배상금은 지난해 전년 대비 305% 늘어난 6억60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세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3~2015년 지하경제양성화 세수는 목표를 4189억원 초과 달성했다.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 수는 619개였는데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5104억원이었다. 이는 2012년 대비 304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는 무리한 징세행정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불복과 관세청의 패소가 늘어나면서 납세자와 조세마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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