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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일정이 결국 무산됐다.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단독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결국 이날 일정은 진행치 않기로 했다.
국회 미방위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국감 예정시간인 이날 오전 10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신상진 미방위원장 역시 국감을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감 개의를 기다렸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 여당의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장·차관과 기관증인, 일반증인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분들 일정도 그렇고 앞으로 3주간 꼼꼼히 세워놓은 일정이 파행되면 어떻게 국감일정을 조정할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에 연장시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위원장과 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고 점심 식사 후에도 안 오면 한 번 더 촉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야당 단독 진행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국감 개의를 기다렸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이날 점심시간을 전후해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을 통해 야당 간사들에게 "국감 일정에 대해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에도 국감장에 나타나질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국정감사 일정은 이미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또 다른 협의가 필요없다"라며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불참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15분쯤 별도의 장소에 모여 향후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끝에 이날 일정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 지도부에서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만류의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써 이번 미방위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오후까지 인내심 가지고 기다렸지만 여당 위원장의 주재 거부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개의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며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하거나 야당 단독 국감 상황이 되면 국감 통해서도 일정 조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가 계속되면 내일부터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누리당은 내일은 반드시 출석해서 국감을, 국가를 위한 중대한 논의 과정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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