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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정보유출이 주로 방위산업 비리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됐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6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4년 반 동안 총 51명(현역 군인 26명, 민간인 25명)이 69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Ⅱ급 정보가 31건, Ⅲ급 38건의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간 것이다.
일례로 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적이 있다.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경 의원은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범죄 수법으로는 △방위산업체 직원 또는 방산물자 무역대리점 직원, 방산브로커가 현역 장교와 직접 결탁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 유출 △현역 장교가 외국인에게 금품, 향응 받고 군사기밀 유출 △방산업체 직원이 방위력개선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 등이 있었다.
방산 관련 비리의 예로는 2008년~2014년 방산브로커, 현역장교(방사청 대령, 공군 중령 등)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사업수주 목적으로 군 방산업체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을 수집해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적발됐다.
방산 관련 비리의 예로는 2008년~2014년 방산브로커, 현역장교(방사청 대령, 공군 중령 등)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사업수주 목적으로 군 방산업체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을 수집해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12년~2015년 방산업체 직원5명이 현역 육군중령 2명과 공모해 국방중기계획 및 군 작전요구성능(ROC)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군사기밀 유출에는 소령 계급 정도의 장교들이 주로 가담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51명 중 현역 군인은 총 25명이었고, 이 중 20명이 장교였다.
특히 소령 계급이상이 16명으로 나타났다. 16명중 장성이 1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대령,중령,소령 계급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이뤄졌다는 것이 경 의원의 설명이다.
경 의원은 "이들은 중요 군사비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계급으로 전역 후 취업 및 생활안정과 국가안보를 바꾼 것"이라면서 "군사비밀 유출건 중 60%이상이 방위산업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출 경로 사전 차단 및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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