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특례법 등 8건,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2~3주'

해당 기사는 2016-09-2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금융 소비자나 서민 채무자의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일명 채무자방어법 등 8개 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9월2~3주(9월5~13일) 국회에 발의된 178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19개 법안이 발의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정 의원안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않은 유동화회사(사실상 채권추심)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동화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게 원금 감면 등 안내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뒤 시효를 부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유동화회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잔존 채무에 대한 집행을 이어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뒤 강제집행을 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선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리벤지포르노 금지법)도 선정됐다. 애인의 변심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 행위로 간주,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18건의 법안이 발의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이 선정됐다. 청소년의 구입비율이 높은 20개피 미만의 담배 소량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3건이 발의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승희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뽑혔다. 합법적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화상통화 등) 서비스의 데이터양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14건이 발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선정됐다.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5건이 발의됐는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눈길을 끌었다.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15건이 올라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병욱 더민주 의원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선정됐다. 지자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 할 때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2건의 법안 중 어기구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이 뽑혔다.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기업에 최대 10배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한편 국회운영위(1건), 정무위원회(10건), 외교통일위(3건), 국방위원회(3건), 안전행정위원회(32건), 보건복지위원회(22건), 국토교통위(10건), 정보위원회(0건), 여성가족위원회(1건) 등은 선정 법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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