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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고임금 공공·금융노조 파업, 국민들 공감할지 의문"

[the300] 靑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치며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23일, 철도·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성과연봉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각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달라"며 "특히 노사 협의에 따라 파업 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 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수석실과 부처는 소관 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우리가 꼭 이뤄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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