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 가져오는 지 직시해야 한다"며 한진그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달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뭐든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 원칙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회생절차 직후부터 소속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 지면서 이 회사에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 기업 뿐 아니라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하겠다"며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심하고, 선박에 화물이 묶여 있는 중소 수출 화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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