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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
고위 공직자와 그 자제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2868명 중 9.9%인 2520명이,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4.4%인 785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이는 일반인 최근 5년 간 평균 병역 면제율 0.26%의 29배에 달한다.
이들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총 2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도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로 1999년 1월 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마이너스 11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보충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726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로 조사됐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이며, 병역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근시·신장체중·불안정성 대관절 등 면제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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