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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리더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리빌딩, 공유제 시장경제'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권의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남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흙수저론의 시작은 병역비리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군대 안간다, 군에 가도 꽃보직을 받는다'"며 "대한민국 징병제의 현실이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며 이런 현실을 그냥 두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병제는 정의롭다. 모병제는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에서 '병역비리'는 없다.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통합을 해칠 일도 없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여부를 결정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들의 자원입대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한 인센티브든, 애국심이든, 군대에서 개인의 필요와 행복을 찾기 위해 자원한다. 모병제에서 군대는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
남 지사는 특히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며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에게 '군복무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병제는 정의롭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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