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A대학 4학년인 김치영군(23·가명)은 2학기 등록금에 불만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때문에 9학점만 신청했지만 학점을 가득 채운 다른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군은 학교사무처에 등록금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차라리 휴학을 하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대학의 기존 학기제 운영체제를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학점제를 도입하면 8학기 중심의 현행 학기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동안 주어진 인프라를 활용해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교육체제를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 정원 문제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점별 등록금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려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준 설정의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등록금 원가 공개 없이는 학점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평가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보단 학교측의 재정문제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원가 산정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주도한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해선 등록금 원가공개가 필수지만 현재 대학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스스로도 원가가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학기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현행 대학 등록금 제도를 '학점당 등록금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대학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요자인 학생들 조차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들이 등록금 징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합리적인 징수 제도라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수요는 막상 많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정 수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학점당 등록금을 도입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한 학기에 얼마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점에 맞춰 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덕여대는 2001년 약대를 제외한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2년간(4학기)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졌고, 학교측이 과다 징수 등록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줬다. 기존에는 없던 제도를 도입하려다 생긴 '혼란'이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징수 방법 및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이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인만큼 법 개정 효과는 크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법령으로 한다해도 각 대학은 등록금 관련 규정을 '학칙'이라는 그릇을 통해 담아내야 한다"면서 "법으로 (등록금 징수 방법의)선택지가 다양하다는걸 규정한다해도 최종 선택은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학들은 한해 예산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학점당 등록금제를 반대한다. A대학 관계자는 "학기를 기준으로 징수하면 향후 수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장기 프로젝트도 운영할 수 있지만, 학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원가 산출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상 불편함도 야기된다. B대학 관계자는 "학점별로 징수할 경우, 개별 학생 모두 학점과 등록금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점당 등록금제가 '대학의 학원화'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대학 관계자는 "수업 외에 어학연수나 동아리 활동 등 학생으로서 캠퍼스에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대학 교육'이라고 명명한다"며 "'몇 학점만 들으니 돈을 딱 그만큼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을 학원과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대학 관계자는 "'듣는만큼 내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는거라면 소위 만족도가 높은 강의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교양 과목은 돈을 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대학생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점당 등록금제를 초과학기 뿐만 아니라 의무학기(4년제는 8학기)에도 적용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는 등 등록금을 초과로 내지 않아도 될거라는 입장이다. 대학생 김동희씨는 "몇백만원하는 등록금을 한번에 내다 보니 내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늘 의문이 있었다"면서 "필요한 학점만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돈만 낸다면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학점별로 징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 것은 19대 때부터다. 당시 민주당 백재현·우원식·정호준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관련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기·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 징수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학기별로 징수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들은 학기별 대신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소속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정부도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학생 수나 재정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학점별 등록금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 인지부터가 문제였다.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에 따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실제 학점별 등록금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학점별 등록금이 높게 책정되면 일부 과목만 이수하는 학생은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전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 2012년 9월 진행된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도 동덕여대 사례와 함께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동덕여대는 2001년 2학년부터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면서 한 학기에 16학점을 이수하면 총 등록금과 같게 책정했다. 그 이상 학점을 이수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등록금 과다징수 논란이 일었고 결국 2004년 학점별 등록금제를 전면 폐지했다.

당시 교문위 전문위원이었던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각 대학이 학칙으로 졸업이수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덕여대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경우 전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학점별 등록금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점별 등록금을 교육비 원가 등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연간 등록금을 이수학점으로 나눈 수준으로 받게 되면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