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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다음달 4일 시행 예정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9월2일) G20(주요 20개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러시아·라오스 방문을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난다"며 "소관 수석비서관실과 관계부처는 이번 다자간 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불용과 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과일, 채소와 수산물 등의 가격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관계기관 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제때 푸는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으로 명절을 힘겹게 보내는 분들이 없도록 자금지원과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결식아동과 노숙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과 쓸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연휴 기간 사회복지 서비스도 잘 챙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식중독이 일어나고 한동안 국내에서는 생기지 않던 콜레라 환자까지 발생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과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고 개학 이후까지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수석비서관실과 부처에선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