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11건,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2~3주'④

해당 기사는 2016-08-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차인들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11개 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8월 2~3주차(8~19일)에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자생적인 지역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자율상권구역은 전통시장이 포함돼야만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역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상권조합을 결성, 3분의 2 동의를 받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대 주변이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 신흥상권 형성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지역상권이 살아나자 건물주의 '폭탄 임대료'에 밀려 쫓겨나는 문제를 일정부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12건의 법안이 발의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알파고법)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과학'에서 '과학·수학·정보'로 넓히고 법안명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들 분야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등 여야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4건이 발의된 외교통일위에서는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국제조약 체결에 있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29건이 접수된 보건복지위에선 대리수술을 방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뽑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의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진료의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45건이 발의된 환경노동위에선 강병원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청년일자리 사다리법이 선정됐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6개월간 직업을 얻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10건이 접수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선 유승희 더민주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뽑혔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처럼 포털의 게시글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보완한 내용이다.

6건의 법안이 제출된 국방위에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고소득층 등의 병역사항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24개 법안이 접수된 기획재정위에서는 5억원 이상 체납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무조건 10년으로 적용하는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담은 같은당 윤호중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공동 선정됐됐다.

10건이 발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경계 2km 이내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더민주 박범계 의원의 마사회법이, 13건의 발의된 정무위는 채권펀드의 방문 판매를 허용하는 같은당 박용진 의원의 방문판매법이 뽑혔다.

한편 운영위(4건), 법제사법위(30건), 안전행정위(34건), 국토교통위(18건), 여가위(5건), 정보위(0건) 등은 선정 법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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