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외통수는 외교통일의 한 수를 줄인 말입니다.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 문제점을 집어내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시각이라는 이름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외교·통일안보·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 제 주관에 따라 형식의 구애 없이 할 말 다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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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정치부 기자 |
한반도 사드 철회를 주장하던 성주 군민들이 성주 제3 후보지 검토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긴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지만 한반도 사드 철회라는 강경노선과 제3후보지를 선정한다면 사드 배치를 수용하자는 온건노선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제3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의 김천시도 사드 배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 김천시 기관·단체장 150여 명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사드가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으로서는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산포대'로 밀어부치려니 성주 투쟁위의 반발이 거세고, 제3부지로 옮기자니 김천시로 튄 사드 불똥에 대한 반발을 처음부터 설득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3부지로 결정할 경우 없던 포대 부대를 건설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라는 장벽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다.
최종결정을 앞둔 성주 사드 투쟁위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3부지 선정을 찬성할 경우 이제까지 싸워온 사드 반대 명분은 온데 간데 없고,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도 성주군을 향한 애정을 거두게 되고, 오히려 성주을 향한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는 '부메랑 효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주 투쟁위가 '제3부지' 찬성안을 내놓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전혀 다른 반전이다.
제3부지안이 확정되고 국방부가 제3부지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역시 최적지로 '성산포대'로 결정하면 이미 명분을 잃은 성주 투쟁위는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장답사만 했을 뿐 지역민의 검토 요청이 있으면 적합이나 부적합 여부를 추후 가린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다시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지명할 수 있는 이유다.
당초 제3부지 논란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가 대안을 제시하면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다.
또한 국방부도 애초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여러 부지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제3부지로 떠오르는 롯데 골프장 인근이 당시 검토되지 않은 제3부지라 할 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할 수는 없다. 애초 설명 없이 사드 배치라는 이슈를 통고하고 받아들이라고 한 정부와 군 당국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충분한 고민 없이 성주 투쟁위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해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돌아오는 사드 화살을 막을 명분이라는 방패는 이미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제3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의 김천시도 사드 배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 김천시 기관·단체장 150여 명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사드가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으로서는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산포대'로 밀어부치려니 성주 투쟁위의 반발이 거세고, 제3부지로 옮기자니 김천시로 튄 사드 불똥에 대한 반발을 처음부터 설득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3부지로 결정할 경우 없던 포대 부대를 건설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라는 장벽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다.
최종결정을 앞둔 성주 사드 투쟁위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3부지 선정을 찬성할 경우 이제까지 싸워온 사드 반대 명분은 온데 간데 없고,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도 성주군을 향한 애정을 거두게 되고, 오히려 성주을 향한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는 '부메랑 효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주 투쟁위가 '제3부지' 찬성안을 내놓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전혀 다른 반전이다.
제3부지안이 확정되고 국방부가 제3부지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역시 최적지로 '성산포대'로 결정하면 이미 명분을 잃은 성주 투쟁위는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장답사만 했을 뿐 지역민의 검토 요청이 있으면 적합이나 부적합 여부를 추후 가린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다시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지명할 수 있는 이유다.
당초 제3부지 논란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가 대안을 제시하면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다.
또한 국방부도 애초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여러 부지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제3부지로 떠오르는 롯데 골프장 인근이 당시 검토되지 않은 제3부지라 할 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할 수는 없다. 애초 설명 없이 사드 배치라는 이슈를 통고하고 받아들이라고 한 정부와 군 당국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충분한 고민 없이 성주 투쟁위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해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돌아오는 사드 화살을 막을 명분이라는 방패는 이미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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