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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이하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의 배경과 의미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9일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명단은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사를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줄곧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업인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인 가운데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재계 대표로 300여명의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경제 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은 만큼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민생·경제 사범에 대해선 좀 통 큰 사면이 있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2014년 1월 설 특사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땐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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