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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016.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면 5300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의 처리는 보류돼 오는 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400억원 규모의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액 등이 문제가 됐다.
5일 국회에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추경안을 논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렸다. 이채익 예결소위원장은 "중기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했다"며 "산업부 추경안은 다음주 월요일(8일) 오전 9시30분에 재차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7371억원 규모의 중기청 추경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창업기업자금(3000억원), 소상공인지원(2000억원), 신용보증기관출연(29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000억원) 등이 큰 반대 없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5303억원 규모의 산업부 추경안에서는 난항이 거듭됐다. 우선 추경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수단인 무역보험기금출연금(4000억원)이라는 점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추경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기금출연금 중에서도 3000억원이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사업에 집중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같은 자금이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액 3000억원 중 대기업 지원(500억원) 부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중소기업의 위험 완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대행 수출하는 종합상사의 몫(100억원)을 제외한 대기업 지원예산 4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력지원 △조선해양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뿌리기술 3D프린팅 융합인력 양성 △해외시장 창출형 요트디자인 컨설팅지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동남권원전 기자재기술 고도화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지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에 대해 '보류' 판단이 내려졌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업대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며 주객이 전도된 추경안이 됐다는 지적에 이들 사업의 산자위 통과가 보류됐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최대 이슈인 무역보험기금출연금을 비롯해 총 10개의 '보류'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이나 대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본래 추경 취지와 다르게 은근슬쩍 끼워넣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있어 추려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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