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안 말고 與도 단독 세법개정 마련" 주문

[the300]4일 정책조정회의 발언…"野3당 협조 필요"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8.04 09:32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무조건 동의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본인들만의 단독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기에 하는 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부담으로 가려면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인 25%는 돼야 하는데 아직 먼 길"이라며 "우리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재정 역할이 증대되니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8%에서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근 10년 간 자유주의 정책 산물로 이득 본 사람들이 조금 더 납부해달라는 것"이라며 "GDP성장대비 기업소득은 오르고 있으나 가계소득은 낮다. 최소한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고소득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에게도 요청한다. 국민의당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야3당이 (함께) 공개해서 조세정의가 있는 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