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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원안위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방사선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의 미비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로 국민안전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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