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의 골은 깊었다. 사드배치 결정 16일 만에 처음 만난 한중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중국이 한·미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中 "신뢰 해 끼쳐"…한미동맹 '사드' 급제동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밤(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양국의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동료로서 의사소통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 부재의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으며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며 사실상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회담 공개 모두발언에서 호의적인 말을 주고받는 통상적인 관례를 감안했을 때 강도 높은 발언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향해 사드 관련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발 이면에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로 편입돼 미·중 간 동북아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자리한단 분석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란 원칙만 내세우며 충분히 설득작업 없이 사드배치를 조기 결정한 과정도 중국측의 반발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왕이 부장의 표현은 외교적 발언으로는 상당히 강한 불만"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사드 관련 상황에서 한미에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동북아정세에서 중국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한미 관계와 한국의 대중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MD 편입이자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중국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한다"며 "사드배치는 우리 국익과 관련해 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한중관계, 북핵공조와 두루 관련되는데 결정이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중 관계회복 당분간 요원…대북공조·사드배치 '험로' 예상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로 한국과 날을 세우면서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왕이 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같은 비행편으로 라오스에 도착하고 라오스에서 리 외무상과 같은 호텔에 묵는 등 북·중 간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도 사드배치에 대한 불쾌함의 표현이자 한미를 의식한 연출이란 해석이 많다. 중국은 25일 북한과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앞으로 한중 간 대북압박 공조는 와해되기 시작하고 한반도는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순간 한중 관계의 개선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지하고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등 보이지 않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오랜 기간 사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한미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 한중 간 관계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권과 국내 반발 여론까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 교수는 "박근혜정부 임기 내 한중관계는 악화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며 "2000년 마늘파동과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사례에서 보듯 중국을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한중 관계는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중경협은 더욱 확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도 어렵겠지만 야당과 국민 다수의 반대, 중러의 반발, 내년 초 미국 정부의 교체 등 변수가 많아 배치가 이뤄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충분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설득이 어려울 경우 배치를 연기하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이 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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