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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기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 보급하겠다는 측면에서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실제로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얼마만큼의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차가 제기능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인가 봤을 때 현재로는 전기차의 개발이 더 빠르다"며 "그런데 우리 차 업계를 보면 전기차는 기술적으로 매우 떨어지고, 수소차에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자동차업계를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정부가 편의를 봐준다는 해석이다.
앞서 그는 "어제 투자활성화 관련해 정부 발표가 있었다. 투자화성화와 관련해 약 10번째 발표"라며 "대기업들이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연초에 얘기했는데 상반기 투자실적을 보면 3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 선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안한다고 얘기들하는데 우리 과거 성장 패턴 놓고 보면 규제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된 것은 극히 찾아볼수 없다"며 "돈벌이가 되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투자하는게 우리 기업들 관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얘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 사업에 대해 얘기한 것인지 혼돈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상장인데 성장률을 초과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부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2% 성장밖에 안된다고 인식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정책적 조율이 이뤄져야 경제효율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가 얼마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식의 단편적 정책으로는 (투자)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포괄적으로 4% 낮아졌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실적을 보면 유보소득만 늘렸지 투자에 아무런 영향 못줬다"며 "무엇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가 얼마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식의 단편적 정책으로는 (투자)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포괄적으로 4% 낮아졌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실적을 보면 유보소득만 늘렸지 투자에 아무런 영향 못줬다"며 "무엇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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