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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 대부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골자가 한은 주도의 자본확충펀드인 점을 두고 민간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한은 주도의 펀드 조성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권력 동원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대로 발권력 동원한다면 기업 부실 청소하기 위해 만든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해 나쁜 선례 만드는 일을 국회가 바로잡으면 된다"며 "추경은 추경대로 다른 데 쓰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며 "실현될 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정부가 추경을 갖고 오면 이 문제가 정공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경제통' 이혜훈 의원도 유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초과세수가 30조원은 넘을 것"이라며 "이처럼 초과세수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경으로 가는 게 맞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더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한은까지 썩어가고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겨야 하냐는 논란이 거세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펀드 조성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금융안정'은 은행에 대한 것이지, 부실은행 대출을 직접 관장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5조에 주목하며 "이를 의결한 금융통화위원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두 국책은행이 하도 사고를 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 만든 게 자본확충펀드가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중앙은행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 총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자본확충펀드에 동의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해 재정에서 구조조정을 할 방법을 추경과 함께 논의한다면 자본확충펀드를 중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사실상 대기업들이 부실을 메꾸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금융기관 대주주들이 편법 대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 등이 수습에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한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 총재도 여러 의원의 질의에 마치 '이건 잘못됐지만 할 수 없이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으름장을 놨다.
추 의원은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마치 다시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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