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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4일 2017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현안 보고에 참석해, 벤처특별법 일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서 이 법안과 관련해 일몰 시한을 202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23일 재발의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벤처특별법 외에도 전날 산업통상부 현안보고 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대기업 자산 기준 상향으로 규제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침해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지가 논란이 됐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전날 현안 보고에서 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하림, 코오롱 등이 SSM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가 추가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기청에서 SSM과 관련한 장기 영향을 산업부나 기재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주 청장은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사업조정과 적합 업종 제도를 활용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대기업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때 중기청에서 SSM 우려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공정위에서 결정한 건 지 알고 싶다”면서 “어제 산업부 장관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있어서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려가 있다고 하면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이 SSM이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다”면서 “6월 말까지 부처 의견 개진할 때 어떻게 할거냐”고 따졌다.

주 청장은 이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보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가, 이후 답변에서는 "중기청에서 여러 우려를 얘기해서 나온 것이 현재의 안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배숙 더민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도 통상마찰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다”면서 법제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관련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충돌할 때 묘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주 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되고 있다”면서 “법제화해서 통상마찰이 있으면 보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기업의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중국에서만 1000개 이상 한류 상표가 선점을 당했다”면서 “사전적으로 실효성 있게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상표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비슷한 것을 도용하면 등록이 안되도록 한중간 특허 등록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교육부·고용노동부의 '유니테크(Uni-Tech) 사업'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과 대학, 고등학교를 연계한 유니테크 사업은 대기업이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유니테크 사업도 살려야하지만 중소기업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 기술사관 육성사업도 중기청장이 꼭 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