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기대 속에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국회의 주인공인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인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떨까. 

  23일 국회도서관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최근 발간한 ‘국회의원직-한눈에 보기’ 팩트북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1년에 각각 두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된다. 이 밖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및 홍보물 발간비, 공무수행 출장비, 이법 및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이 따로 있다. 

  이 중 회기 중에만 지급하고 결석시 감액분을 반영하는 특별활동비와 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3796만원이다.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 사이에 해당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장관이 연 1억5591만원, 차관이 1억3576만5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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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일본(2억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보다는 낮고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보다는 높다. 다만 영국은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미국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을 허용하고, 프랑스는 장관직 등을 겸직하면 기본수당의 150%까지 수령이 가능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의정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보좌진의 숫자에 있어선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의회 권력이 강하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상근 직원만 18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추가 직원도 4명을 둘 수 있다. 보좌진수가 많은 만큼 맡는 역할도 세분화돼 있다. 맡은 역할에 따라 총괄비서, 지역구 서비스 대표, 법률자문비서, 지역구 총괄비서, 행정비서, 지역대표 비서, 기금 프로젝트 조정 비서, 입법연락담당비서, 입법총괄비서, 의원실 운영총괄비서, 홍보담당 비서, 워싱턴 일정담당관, 시스템운영 비서 등 직책도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비서 2명과 정책입안 및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비서 1명 등 3명만 국비로 지원이 된다. 이 외에 개인적 고용 계약을 통해 비서를 고용할 수 있지만 경비는 지원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보좌진 수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을 2명 기준으로 1년에 22개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구 관리 부담이 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둘 수 있는 보좌진 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친인척 채용의 경우 미국 의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대 국회 때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일본은 배우자는 비서로 채용하지 못하는 규정 정도가 있다.